外 交/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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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CR 1874(2009)外 交/사료 2011. 5. 3. 22:07
12 June 2009 Security Council SC/9679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 News and Media Division • New York Security Council 6141st Meeting* (PM) SECURITY COUNCIL, ACTING UNANIMOUSLY, CONDEMNS IN STRONGEST TERM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UCLEAR TEST, TOUGHENS SANCTIONS Resolution 1874 (2009) Strengthens Arms Embargo, Calls for Inspection of Cargo, Vessels If States Have ‘Reason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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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스호 사건' (The Lotus Case, PCIJ Series A, No. 10, 1927 - France vs. Turkey)外 交/사료 2011. 2. 23. 14:37
1926. 8. 2 프랑스의 우편선 로터스호와 터키의 석탄선 Boz-Kourt 호가 Cape Sigri의 북쪽 5-6해리 사이 공해상에서 충돌하였다. Boz-Kourt호는 침몰하였고 8명의 터키인이 생명을 잃었다. 다음날 Istanbul에 Lotus호가 도착하자마자 터키 당국은 충돌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였고, 그 후에 Boz-Kourt호의 선장인 Hassan Bey 와 충돌시에 Lotus호의 관측병인 프랑스 국적의 Lieutenant Demons에 대하여 터키법에 따라 공범으로 제소하였다. 1926. 9. 15 Istanbul의 형사재판소는 Demons을 단기간의 구금과 약간의 벌금형에 선고하였다. 반면에 Hassan Bey는 조금 더 많은 벌금형으로 가볍게 선고되었다. 이에 대해 로터스호의 선원들은 L..